공공기관은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대학과 같은 민간기관에서도 도입해 고충사항을 들어주고 조직의 투명한 운영을 지향한다. 옴부즈를 통해 어떻게 학교의 개선을 이끌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촉구… 옴부즈만 제도

출처: 투데이에너지

 행정은 전문화돼 있어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옴부즈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감찰과 고충 처리를 하는 절차가 바로 옴부즈만 제도다.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어 행정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1800년대 초반 북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우리나라에는 199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되며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국민의 신청이 이뤄지면 고충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국가기관에 통지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작용을 직접적으로 취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진 않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등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에서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도 옴부즈만이 대표적 사례다.

지성을 갖춘 가천인으로 성장 돕는 ‘가천 옴부즈’

 가천대는 학우들에게 미래를 지향하는 지성인으로의 삶을 강조하고 교육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가천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천 옴부즈다. 가천 옴부즈는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학교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이다.
 가천 옴부즈 시스템은 교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의 통찰력과 관찰력에서 시작된다. 때문에 가천 옴부즈를 이용하며 교내 상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분석력을 기를 수 있다.
 고충사항 외에도 학우들은 가천 옴부즈를 통해 학교경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평소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학우들 스스로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내 다양한 문제 개선 위해 대학들 옴부즈만 도입 · 운영
 옴부즈만 제도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개선에 활용되기도 한다. 대학 내의 불합리한 제도와 시설, 문화 등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다양한 형태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내 기관마다 전문성을 가지지만 기관 특성에 따른 권한과 역할의 한계가 있어 이 제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대학 발전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로 다양한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둔다.
 경희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팀은 교내 민원에 대한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역할뿐 아니라 상담자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KAIST는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했다. KAIST의 옴부즈퍼슨은 대학 내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연구윤리 위반사례 등을 접수받아 조사·검토과정을 거쳐 시정과 개선을 권하는 일을 맡는다. 상담 창구는 학부생부터 교직원까지 열려있으며 비밀·중립·신중의 3가지 원칙 속에서 중재와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유선이나 이메일로 먼저 민원을 접수한다. 이후 보충적인 개선점을 제시하고 싶은 구성원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상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천 옴부즈의 시스템 절차
 가천대 구성원들은 가천 옴부즈를 통해 고충사항을 접수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가천대 홈페이지의 대학생활-커뮤니티-가천 옴부즈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경영제안’과 ‘고충상담’ 중 자신이 쓸 신청서의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선택 후 이메일·전화번호·소속을 적고 신청서 본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민원이 기획위원회에 접수된다. 기획위원회는 게재된 고충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처리한다. 조사·검토·처리 과정을 거친 후 신청자는 신청서에 적은 이메일·전화번호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받는다.
 가천 옴부즈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 빠른 민원 해결 방법이 있으니 유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졸업·수강신청·성적 등 학사관리와 관련된 고충상담과 교내외 장학·국가장학·국가근로장학·학자금대출 등 장학복지에 관련된 고충상담은 각각 학사 Q&A, 장학 Q&A에 접수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도서관 관련 문의는 글로벌·메디컬캠퍼스 도서관 Q&A에 접수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시설 관련 문의·신고는 각 학과 사무실이나 단과대학 행정실을 이용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