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 대응 가능해져··· 국민 안전권 보장에 필수

  지난 4월 초대형 산불이 강원도 일대를 뒤덮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건 발생 1시간 10분 후, 전국의 소방차 872대와 헬기 51대로 강원도로 모여들어 산불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소방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 소속이다. 또한,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 요청을 해야만 다른 지역 소방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비효율적이다. 그 결과로 강원도 산불 발생 다음 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등록됐으며,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총 3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먼저 화재 진압의 효율성 문제다. 현재 소방청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 활동이 필요할 때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 요청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국가적 차원의 대형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된 광역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인근의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관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러한 이유로 진화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가치관에도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소방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다.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서울의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방현장의 인력 부족률은 광역시는 14% 정도지만 도 단위는 30%가 넘는다. 소방관들의 장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단체의 예산이 많아 최신식 장비 구비와 노후 장비 교체가 원활한 편이지만 다른 지방 광역단체들은 노후 장비 교체조차 쉽지 않다. 만약,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차이 없이 소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대부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면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소방 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뤄져 소방공무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휘 · 통솔체제 혁신과 예산 확대 없으면 빈 수레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청원은 4일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참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큰 이유는 처우 개선과 신속한 대응 때문이다. 즉, 소방공무원들의 노후 장비 교체,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단일부처에서 관리해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면 달라지는 게 없다. 만약 권한을 정부가 갖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전국의 소방차를 소집할 권한을 얻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소방법 제11조의 2,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고 4항에는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돼 소방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서비스 지역 불균형 문제도 국가직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 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다’고 말했다. 만약 시도에서 소방 관련 예산 편성을 줄이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의존한다면 지원금의 의미가 퇴색된다. 정부에서 소방장비 교체 사업 등을 진행해 실질적인 혜택이 소방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인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을 확충한다’고도 말했는데 권한과 예산집행 모두 시·도가 가진다면 인력확충 예산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 안전교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한다. 말뿐인 국가직 전환보다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