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접속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 HTTPS 차단이라고 불리는 이 차단방식으로 강력하게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두고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이 역시 주먹구구식의 해결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SNI필드차단기술 도입 배경과 취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까지 알아보자.

HTTPS 차단이 뭐길래

  이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웹 서버에 접속,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된 통신규약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가 있다. HTTP는 인터넷통신규약 중 하나로 이용자가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은 평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 중간에 해커가 정보를 가로채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HTTPS다. HTTPS는 HTTP에 Security의 S를 붙인 것으로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통신규약이다. 이는 HTTP와 다르게 브라우저와 이용자 간에 오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HTTPS의 사용은 일반화됐지만 해외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까지 HTTPS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HTTP를 사용할 때에는 브라우저와 이용자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불법 유해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를 쓴 URL을 입력하면 초고속인터넷회사(ISP)가 해당 주소로 연결하는데 정부가 지정한 불법 유해 사이트일 경우 경찰청 경고 사이트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하지만 불법 유해 사이트가 HTTPS방식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들이 암호화 돼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안해낸 방식이 SNI(Server Name Indication)필드차단기술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 중에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기 직전 SNI필드에서는 웹서버 이름이 평문으로 노출된다. 이 기술은 SNI필드에서 웹서버 이름을 확인 후 불법사이트는 차단하고 일반사이트는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우편물을 검열할 때 편지 겉봉에 써 있는 보내는 사람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다.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막기 위한 고육책…“인터넷 검열” 비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차단한 불법 유해 사이트 895개 중 87%가 불법 도박 사이트, 나머지 10.7%의 90여개가 불법 음란영상물 사이트다.
  국내법에서는 도박을 규제하고 있지만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는 규제가 어렵다. 2015년 기준 해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47조원이며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의 경우 국내 사업자라도 해외서버를 뒀을 때는 규제가 되지 않고 차단이나 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의 조치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통해 생겨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규모가 2만 8879건으로 불법 유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들의 규모와 피해는 상당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도박과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며 이는 삭제되고 차단돼야 하고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회 접속 가능성 여전…기술적 차단은 한계 있어
  SNI필드차단기술에 대한 반대여론이 뜨겁다. 기술이 도입된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의 주 내용은 SNI필드차단방식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주도로 감시나 감청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SNI 차단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패킷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접속 경로만을 막는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을 통해 패킷감청의 의혹은 풀리긴 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 역시 국가주도의 검열을 우려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봐도 되는 정보와 보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나누는 것 역시 검열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의 문제도 있다. SNI필드차단기술이 도입된 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HTTPS 우회 접속 방법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우회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가 HTTPS를 악용해 접속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차단기술이 도입된대도 우회 접속을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럽공동체(EC)의 새 명칭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28개국이 속했다. 최근 EU의 중요 국가 중 하나였던 영국이 EU 탈퇴를 주장하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세계를 뒤흔든 브렉시트의 계기와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브렉시트 원인은 분담금·이민자·난민
  브렉시트(Brexit)란 영국(Britain )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EU의 재정이 악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여론이 확산됐다.
  이민자, 난민 문제도 브렉시트 여론을 형성에 힘을 실었고 EU 탈퇴를 요구하는 영국 시민의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전 총리는 2013년 1월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캐머런 전 총리는 국민 투표를 2017년까지 하겠다고 밝혔고 201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석 650석의 과반인 331석을 얻으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현실화됐다.

브렉시트, 영국 의회 비준 못받아

  2016년 6월 23일에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절반 가까이의 국민이 브렉시트에 찬성함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8일에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하면서 절차가 진행됐고 EU 27개 회원국 정상과 메이 총리가 지난해 11월 25일에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EU와 영국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지난 1월 15일에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의 내용인 ‘EU 탈퇴협정’,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재협상, 2차 투표,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마지막 선택은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영국은 EU와 재협상, 제2차 국민투표, 노딜 브렉시트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을 선택한다면 메이 총리가 할 수 있는 제안은 두 가지다.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EU와 수정합의안을 만드는 것과 3월에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시한을 늦추는 것이다.
  보수당, 노동당 등 상당수 의원들이 제2차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메이 총리는 2차 국민투표 요구에 “브렉시트 재투표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마지막 방법인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3월 29일에 EU 회원국으로 적용되던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11년 7월에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그때부터 영국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누렸다. 브렉시트가 진행돼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영국과 EU의 무역이 단절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생산 국가들은 큰 수출처가 더 생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12일에 발간한 보고서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영 FTA가 체결되면 0.088%, 체결이 되지 못하면 0.050%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식더하기

하드/소프트 브렉시트(Hard/Soft Brexit)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완전 나가게 된다면 국경 통제권을 강화해 이민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분담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소프트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는 탈퇴하지만 단일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EU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