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의한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고졸이상에서 중졸이상으로 완화되어 고퇴, 중졸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결정방식이 월별 선택방식에서 분기별 선택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거주지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까지 선택이 가능해지고, 소집기일 연기중인 사람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초·중·고교 장애학생 지원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배정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분야가 신설되어 공익근무요원 봉사분야가 확대 된다.

■ 공익근무요원 고발조건 강화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명령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무조건 고발조치 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아래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고발조치 하게 된다.

ㅇ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ㅇ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ㅇ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ㅇ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ㅇ 기타 근무명령위반으로 경고처분 받은 사람은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또는 악화로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게 된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운영

새해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50명 이상 복무하고 있는 기관은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직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보충역 교육소집부대 일원화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부대가 전,후방 28개 사단에서 각각 실시 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을 육군훈련소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