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황광희(운동재활·1·가운데)
전혜미(의공·1·좌)
김은중(간호·1)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맞추는 일은 언제나 힘드는 과제다. 이번 왈왈왈의 주제는 국민복지와 세금인상이다. 탁상공론 뿐이고 평행선을 달리는 두 요소의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진국의 징표로 여겨지는 전 국민 복지 증대가 역으로 증세의 독이 돼서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확대된 평등권 남용을 넘어 위선이라고 평가되는 무상급식제도의 효용은 어떤지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1. 자본주의 국가, 복지의 수준은 어디까지
 황: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가 현재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수준이라면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고령화 시대에 사회의 안전망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목표로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전: 경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의 범위는 자신의 자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쟁에서 뒤떨어져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 이상 국가가 개입한다면 국가의 간섭이고 더 심해지면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체제이다. 이윤은 돈과 같은 화폐나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복지 등을 통해 얻는 정신적 만족이나 삶의 보람이 될 수도 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욕구는 더 증가했으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는다. 또 복지 수요는 항상 공급을 능가한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본주의 아래에서 복지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2. 증세와 복지 증대의 균형점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황: 증세 없는 복지는 모순이 될 수 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탈세 근절,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세수확보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다. 현재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될 수 있으나, 복지증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전: 복지(福祉)의 뜻은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증세를 시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행복함보다는 불만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증세와 복지증대의 균형점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지는 계속 커지길 바라고 세금은 덜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국민들은 복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국민들이 하나같이 불만을 품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세를 하려면 경기 활성화와 함께 자신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얻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증세와 복지증대의 균형점은 만들어 질 수 있다.

3. 무상급식, 무조건 옳은 일인가
 황: 먼저 ‘무상 급식’을 ‘의무 급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급식도 의무교육의 연장 선상이라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반대 측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복지의 혜택은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율을 높이거나, 쓸 데 없이 쓰는 예산들을 막아 재정을 충당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이상 무상급식은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고 중간에 식사는 “돈을 내고 먹어라”고하는 건 의무교육 속 정부의 무언의 협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갖고 있다.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급식도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학생 누구하나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평등하게 급식을 주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평등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학생 모두의 권리다. 다만, 세금을 걷을 때 확연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모든 정책에서 행복 증진의 뜻만 퇴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등과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거처야 할 것이다. 

 김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