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김수민(중국어문 1·사진 왼쪽)
최선진(헬스케어경영 1·가운데)
황보미(헬스케어경영 1)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30%의 저소득층 장학 확충을 위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우수 장학금의 재정을 끌어다 쓰기로 했던 것이다. 때문에 성적 우수 장학금의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학우들의 생각은 어떨까.

 -성적 우수 장학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 장학금의 감면 정도가 대학평가에 반영이 되고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학교에 부담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학 기금을 교묘히 분배해 사용하는 느낌이 든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학업에 투자를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 : 일반 학우들이 느끼는 체감 불이익은 크다. 학교라는 공간은 배우고 성취하고 학업에 열의를 쏟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열의가 생기게 이끌어 줘야 한다. 여태껏 성적 우수 장학금이 이러한 동기 부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공부에 열심히 매진해도 장학금을 받기가 힘들게 됐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기존의 비율로 원상복귀 돼야하며 학교 측은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충당해야 한다.

 황 : 저소득층 학우들의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 있듯이 저소득 학우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업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장학혜택은 그들의 학업과 꿈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 성적 우수 장학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는다면?

 김 : 다른 장학금을 줄이는 것 보다는 장학 재단의 재정을 늘려야 한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삭감하는 것은 한 쪽의 입장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체 장학금의 재정을 확대해서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 : 고시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고시 장학금은 고시 합격자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학교에서 고시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고시가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성적을 내거나 실력을 쌓으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고시공부만 공부는 아닌데 학교의 위상을 생각하는 느낌이다. 차라리 이 부분에서 장학금의 축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황 : 교직원, 재직자녀 장학금, 동문 장학금 등에서 줄였으면 한다. 학교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 3부분이나 된다. 아예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한 부문으로 통합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도 충분할 것 같다.

 - 장학금에 관해 학교가 개선해야할 방향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 : 저소득장학금을 매년 늘려 가는 게 현재 추세다. 하지만 높은 등록금에 장학금마저 줄어든다면 학생들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장학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받는 학생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게 받았으면 좋겠다. 받는 학생이 줄었는데 지급되는 장학금마저 줄어든다면 성적 장학금 비율이 줄어든 의미가 없다.

 최 : 성적 장학금을 예전처럼 다시 20%로 늘렸으면 좋겠다. 건물유지비, 조명등 학교 예산을 줄여서 이 금액을 충당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국가장학금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보다 근로 장학금에 적용되는 학생들이 더 많으므로 이 부분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 : 성적 장학금의 대상자가 되는 저소득층 학우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등 장학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우위를 가를 수 없는 성적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과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의 학우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성적 우수 장학금의 축소가 일어난 만큼 최소한의 성적의 기준이 들어간다면 저소득층 장학금 축소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학금은 학우들의 학교생활에 소금과 같은 존재임은 분명했다. 세 학우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장학금이 확대되길 원하는 것만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은 삭감하라고 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은 늘리라는 정부의 방침에 힘들다고 한다. 지급해야할 파이가 있다면 그 파이를 나눠 지급하기 마련이다. 간부장학금, 공로 장학금 등 지급 받는 학생들이 명확히 정해진 부문은 줄이거나 늘이는 등 조취를 취하기 어렵다고 한다. 성적 장학금의 경우 각 학과별로 지급이 되면 그 학과에서 기준을 정해 유동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늘여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물론 학교 측도 학생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학교의 입장과는 다른 만큼 학교에서 장학재정을 충당해나가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비싼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학교에서 많은 혜택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닌다면 먼 훗날 학생들이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설유라·홍수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