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황윤섭 (헬스케어경영 2)

 서유진 (중국어문학 2)

 조승현 (자유전공 1·사진 오른쪽)

 군가산점제도는 병역대상자들이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올 때, 취업준비나 학업준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 등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의 반발로 인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 현재는 사라진 제도이다.

 최근 국회에서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부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군가산점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윤섭 (이하 황) : 군가산점제도는 부활해야 한다. 군제대자들은 군복무 2년과 복학 준비 등을 포함하면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공부의 맥이 끊겨 그동안 쌓은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학습의욕 저하 등으로 복학 후 학교 적응이 힘겹다.

 서유진 (이하 서) : 같은 생각이다. 2년 동안 군복무를 다녀온 복학생 학우들은 학교 적응이 힘들다. 군입대는 병역 대상 학우들에게 마주치기 싫은 현실이다. 군대에서 돌아와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2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마저 거의 없다면 군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조승현 (이하 조) : 남자들이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취업과 학업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보상책으로 군가산점제도가 최선은 아니다.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군가산점제도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대안은?

 황 : 만약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제대 후 사회 복귀에 대한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대 군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오빠, 동생의 지나가버린 세월이라 생각해 최소한의 차별해소 책임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서 : 현역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 현재 군인들의 월급은 평균 10만원 안팎이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군대 내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이 제도가 부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인들의 처우 개선마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후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군가산제도는 가산점을 ‘공무원’ 시험에만 한정에서 지급하며 군필자에게는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군대내 인권생황개선, 일반군인에 대한 복지개선, 그리고 군인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데 2년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잇도록 하는 ‘실질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 : 부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활동을 허가해주는 방안도 좋다. 학업 및 취업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할 때 부대 내에서 훈련 종료 후 학업활동이나 취업 준비가 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면 제대 후에도 학업이나 취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취업 시에 2%의 가산점을 주는 ‘엄마가산점제도’가 도입된다. 군가산점제도와 비교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에게 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 군가산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그만큼 학업 공백이 발생하기에 같은 맥락에서 둘 다 필요한 제도이다.

 서 : 두 제도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엄마가산점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재취업시 가산점을 준다. 이와는 반대로 군가산점제도는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에만 가산점을 주는 제한이 있다.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 적용 범위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 엄마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결국 군가산점제도의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난 상황에 엄마가산점제도의 도입은 엎친데 덮친격인 것 같다.

 이번 왈왈왈에 참가한 세 명의 학우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군대복무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군가산점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라 할지라도 군대에 다녀온 학우들에게 적절한 보상제도가 있다면 군대에 가는 학우들에게도, 군대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학우들에게도 오고 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연제성ㆍ설유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