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박용식 (경영 2)
  이연우 (경영 2)
  이승주 (경영 2)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야의 대치 속에서 아직까지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방송기능 중 보도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방송채널, SO(종합유선방송국)와 IPTV(인터넷TV)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정책을 미래부가 담당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SO의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SO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이관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할 위험성이 있을까?

 박용식 (이하 박) : 당연하다. IPTV가 이미 미래부로 넘어간 마당에 SO까지 미래부 관할이 되면 유료방송의 두 영역이 장관 한 명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셈이 된다. 야당이 견제하기 쉬운 여건을 빼앗기고 정부 여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연우 (이하 이 A) :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에 공감하는 바이다. SO는 지상파와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채널 편성권을 가지는데 미래부는 SO의 채널 편성권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친정부적 방송이 SO의 권한에 따라 ‘황금 채널’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이승주 (이하 이 B) : 실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송통신 산업 재편 과정에서 여론 시장 영향력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핵심 채널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에 계속 남는다.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범람하고 있는데 야당의 우려는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조직법 미래부 개편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박 : 미래부의 역량 강화를 주장하는 여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미래부의 권한 집중에 따라 범위 또한 넓어져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단점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SO와 지상파 간의 재전송 분쟁도 문제점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 A : 여기서 유료방송 관련 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할 경우 유료방송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방송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처럼 방통위가 법령제·개정권 없이 단순히 미래부와 다르게 합의제라는 것에만 그치게 되면 지상파의 위상은 점점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 B : 야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 때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고려해서 독임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현 여당이 개편을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는 방송을 인터넷 휴대폰으로 보는 시대인데, 방송 통신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고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산업을 일으켜 국가의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분명 기여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논란이 어떤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는가.

 박 : 여당이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널 배정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가 받아야 하는 재허가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독임제 장관이 갖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A : 동의한다. 야당은 이달 8일 SO를 방통위에 남기고 ITC산업 진흥 방법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한 ‘ICT진흥특별법’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는데 여당 측이 한발 물러서거나 ICT진흥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B : 여당은 지금처럼 미래부에서 SO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SO는 단순히 컨텐츠 전송하는 매개일 뿐이다. 따라서 보도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보도 관련 컨텐츠를 생산하지도 않을 것이라 방송공정성 논란이 생길 여지는 없다.

 이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