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강정마을, 안보와 환경 사이에서토론자

이계준(사회복지 2)

손희정(신문방송 2)

장선우(물리 1)

 최근 정부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외부 환경·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안보,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토론하고자 본교 재학생 중 제주도민인 손희정 학우를 비롯해 이계준, 장선우 학우가 의견을 나누었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계준(이하 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곧 군대에 가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한다.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 공사가 연기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허비됐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장선우(이하 장): 나도 위와 같은 입장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만 보아도 해상에서의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환경영향평가도 실시 후 보완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손희정(이하 손): 그렇지 않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만 생각해 결정할 문제라면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현재 구럼비 해안 발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불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섬이 아닌 군사요새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외부 단체들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은 ‘환경’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외부 단체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들은 언론을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진정 필요한 토론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손: 오히려 외부에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매스컴에서 더욱 화제가 된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단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가 들어선 제주,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손: 공존은 불가능하다. 이는 단지 내가 제주도에서 살았던 경험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써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도, 관광지로서의 아름다운 제주도를 잃게 될까 두렵다. 물론 해양 산업이 발달하고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인구유입과 그에 따른 상권 확대로 이득도 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례를 참고해 보았을 때, 군사시설의 주변에는 주로 유흥업소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 주변 땅값이 떨어질 게 당연하고, 앞으로 늘어날 범죄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세운다 해서 반드시 ‘평화’라는 이미지를 잃는 것은 아니다. 해상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평화를 지키는 것 아닐까.

 이: 나 또한 같은 의견이다. 공존이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환경을 지켜야만 평화가 아니다.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군사적 힘으로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진주 군항제를 본딴 해군 축제를 비롯한 관광 상품을 덧붙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는 두고 보면 안다.

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