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정준영(경영 3)
한홍화(사회복지 1)
전수경(신문방송 2)

 최근 탈북자 31명의 북송 여부를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단순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여론화 되었으며 지난달 중국은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1명을 강제 북송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자 본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정준영 학우와 새터민 출신 한홍화 학우, 그리고 중국인 교환 학생인 전수경 학우가 자리했다.

 “강제 북송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화가 됨에 따라 중국의 ‘조용한 외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정준영(이하 정):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이 확산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물 밑 작업’이라 하여 중국의 ‘조용한 외교’ 정책에 따라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외교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히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이슈화 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홍화(이하 한):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이 좋은 의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강제북송 문제는 있어 왔으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 되었다. 처음에 이슈화가 되기 전에는 3천만 원 정도면 탈북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하는 데는 무려 1억여 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젠 면회도 되지 않는다. 화제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전수경(이하 전):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외교 판례상 국제사회의 규칙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탈북자들의 신상문제다. 31명에게 모든 국제적인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계의 관심으로 인해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게 탈북자들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한: 먼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현명하다면 당연히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농촌 현실에 중점을 맞추어 보면, 한국도 농촌사회에서 점점 젊은 일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곳의 남자들은 결혼 문제로 인해 북한 여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에 반대를 하고 있다.

 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분명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탈북자를 서로 간의 조약에 의해 북송하는 것이다. 물론 농촌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그보다는 북송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에 10여 년간 그래온 것이 아닐까.

 정: 나도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그들을 받아준다면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응하며 고수해왔던 중국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이미지의 실추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중국도 언젠가는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탈북자들이나 난민 신청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난민’이라는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할까?”

 한: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탈북자 당사자들에게는 좋을 것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는 탈북자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는 더욱 그들을 예민하게 만들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들을 다 수용하고 적응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 모든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해외로 도피한 정치적 범죄자의 경우는 난민이 아니다. 즉,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탈북민들처럼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탈북자들을 수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나 국력 또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얻을 불이익은 감수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는 차별을 두어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신은영 기자